[단독] 해수장관은 ‘200억’ 예상했는데…해수부 부산 이전에 ‘최소 1673억’ 추산

국회 예산정책처 “신규 청사, 1만4534평 필요…건립비만 약 1623억”
‘직원 정주비용’ 약 50억…‘부산 이전’ 직원 대상 이사·이주지원비 지급
李대통령 “행정은 속도가 중요”…연말까지 해수부 임시 청사 이전 계획

(시사저널=변문우·정윤경 기자)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신규 청사를 건립해 이전하면 1673억8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막대한 이전 비용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 대통령,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연합뉴스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 후 '완전 이전' 구상

해수부는 연말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임시청사인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후 부산 시내에 별도 청사를 신축해 완전히 이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수부 청사의 신속한 이전을 주문했다. 25일 이 대통령은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속도전에 발맞춰 당장 내년부터 해수부 신규 청사 건립이 시작된다면 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부 부산 이전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26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한 뒤 2029년까지 건축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가정할 경우 총 1673억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추계에는 '신규 청사 건립비'와 '직원 정주비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1623억4900만원으로 추계됐다. 2025년 5월 말 기준 해수부 현원이 858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만4534평(약 4만8048㎡)의 청사가 필요하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명시된 1인당 사용 면적 기준(17.1평, 약 56㎡)을 반영한 값이다.

총 건립비용은 이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모두 합산해 산출됐다.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266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5년간 공사비 지수 평균상승률(5.6%)이 반영됐다. 설계비는 2025년 산정된 공사비(1280억원)에 요율을 곱해 산정됐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와 연동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해 추산됐다.

신규 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 정주비용은 총 49억5900만원으로 계산됐다. 직원 정주비용은 부산으로 이사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사 지원비'와 이전기관 직원 모두에게 지원되는 '이주지원비'로 구분된다. 행안부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때 이사 지원비를 받은 전체 직원이 44.18%였다는 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도권에서 부산시로 이전할 당시 이사 지원비 지급단가가 1인당 183만원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해수부 이사 지원비는 총 8억4154만원으로 추계됐다.

이주지원비의 경우 직원 1인당 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세종시 등으로 이전한 기관의 전 직원에게 2년 동안 매달 2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 직원에게 총 소요되는 이주지원비는 41억1800만원으로 추계됐다.

해양수산부 이전 비용 추계 ⓒ 시사저널 양선영

문제는 임시 사무실 임차비, 설치비 등이 더해지면 필요한 예산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7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청사를 이전할 당시에는 직원 1인당 이전비 및 설치·공사비 등으로 833만원이 소요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제 청사 이전 계획, 신청사 연면적, 공사비 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예상 비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드는 직접 비용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이라며 "부처 이전 사례를 보고 정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직자 정주 여건, 교육, 주택 문제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아직 신규 청사 부지를 확보했거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규 청사로 이전하는 것 자체는 이미 확정됐고,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