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하 법인 부동산대출도 깐깐하게…‘꼼수대출’ 단속 강화

정부가 가계대출 진화 총력전에 나서면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을 옥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검증을 소홀히 했던 대출을 조이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편법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서울 강남3구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강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사들이 점검을 생략하면서 주택 구매 우회로로 악용됐던 5억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16% 올랐다. 다만 전주(0.1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뉴스1

금융위 모범규준상 이들 대출은 금융권에서 자금 유용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없었다. 당국은 앞으로는 5억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금융권이 심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는 식이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 관리를 강화한다. 이날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가 더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를 추가로 강화하고 거시 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는 50%, 비규제지역은 70%다. LTV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지역 고가주택 대출 한도는 6·27 규제 때 설정됐던 한도인 6억원보다 더 낮아질 공산이 있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