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검증' 문턱 못 넘고 또 장관 후보 낙마…과제는?

[EBS 뉴스]

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논문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지명 철회됐습니다. 

장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VCR]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논문표절 논란

범학계 논문검증단 분석 결과

"논문 표절‧가로채기 문제 심각"

이 후보자 "이공계 특수성" 해명에도

'부적격' 여론에 결국 "지명철회"

'논문 검증'에 교육부 장관 낙마 사태 반복

범학계 논문검증단이 본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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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이번 이진숙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남긴 교훈과 과제는 무엇인지 '범학계 국민 검증단'에 참여했던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당시에 이진숙 전 총장의 논문을 아주 세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부적격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지명 철회로 사태가 마무리됐는데,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원준 이사장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네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온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통령께서 새 정부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사실 그런 충정에서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잘 받아주셔서 원만하게 일이 끝난 것을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육부 수장을 고르는 기준이 여성 안배 또는 지역 안배가 좀 우선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정말 저희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을 꼭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진숙 전 총장 측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공계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원준 이사장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저희 대학에서 하는 학문은 학문마다 특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획일적인 적용은 사실은 안 되죠.

그러나 이진숙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공계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논란이 된 게 이제 제1 저자 문제, 특히 자기 제자의 그 학위 논문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그것은 이공계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건 이공계 교수님들께서도 굉장히 분노해 하시거나 "모든 이공계가 저렇다라는 말은 자기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진숙 장관 후보자께서 그랬잖아요. 

학생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노트를 작성해 오면 내가 꼼꼼히 메모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언뜻 들으면 별 문제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공계 특수성을 반영하더라도 합리화가 될 수 없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간 인사청문회 보면 사실 교수 출신 후보자들은 2천년 중반쯤에 연구 윤리가 강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썼던 논문들은 현재의 기준과는 좀 다르게 판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유원준 이사장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예 그렇습니다. 

'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에 연구 윤리 기준을 정하고 그 이전까지 소급해 가면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이후만 엄격하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그 문제는 이제 황우석 교수 사태가 발생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구 부정 행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증단에서 이건 새로운 형태의 연구부정이다 뭐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저희 학계의 일반 상식에서 굉장히 어긋난 일이었는데 거의 뭐 모든 교수님들은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되면 자기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논문 낼 때마다 미리 다 그 표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부분의 교수님들 정말 이런 지침들 너무나 정밀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유원준 이사장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예 그렇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 그런데 사실 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인사청문 대상자의 연구 부정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제도적으로 막을 만한 방안도 있을까요?

유원준 이사장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아 거의 모든 분들이 사실 뭐 사람이 많다 보면 항상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교수님들 잘 지키고 계십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번처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검증하고 그다음에 또 징계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해서 점차 정화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워낙에 돌발적이어서 그렇지 일반 국민들께서 저희 학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일이 그렇게 만연된 일이었다면 그렇게 학계가 시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육단체나 교수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비판을 했던 것은 너무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사장님께서는 학자이기도 하시지만 한국사립대교수연합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대학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바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새로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꼭 갖춰야 할 자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유원준 이사장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표절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본말을 전도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육부 장관은 최고의 학자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 문제를 이끌어 나갈 어떤 행정의 수장을 뽑는 거거든요.

다만 다른 장관과 달리 교육부는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비전 제시가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그것이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첫 번째 덕목은 어떤 교육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교육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온 국민이 이해 당사자입니다.

특히 학부모를 설득한다는 건 거의 뭐 참 지난한 일이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두 번째 덕목이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평소에 소통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1000시간의 법칙도 있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면 최소 10년은 공력이 쌓여야 됩니다.

저희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일 잘 모릅니다.

또 국립대학에 계신 분은 사립대학 잘 모르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교류, 소통, 그리고 심지어는 '귀 동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래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논문 표절에 너무 집중이 되니까 저희가 정말 장관께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고 어떤 뭐 이해와 소통의 능력이 있는지를 이번에 거의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 지금 저희는 뭐 제가 일반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니까 대학만 말씀드리면 대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런데 AI가 지금 이제 나오면서 과연 대학이 뭔가, 대학에서 뭘 할 수 있는가보다 지식이라는 게 뭔가, 이런 근본적인 그래서 대학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받는 질문입니다.

대학이 과연 뭐야 교수라는 게 뭘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체성의 위기가 전 세계 모든 대학의 공통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현상적 위기로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급격한 인구 감소나 재정난이나 지역 소멸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도 신뢰 안 하고 공교육도 신뢰 안 하고 대학도 신뢰를 안 하고 교수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이런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버넌스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버넌스란 말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학법에 관해서는 특별법 공화국입니다.

모법이 없어요. 뭐 대학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만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만들면 카이스트 특별법, 유니스트(UNIST) 만들면 유니스트 특별법, 작년에는 또 한 2년 전에는 한전에너지공대 만들 때 에너지 공대 특별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특별법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체계가 너무 혼란스럽고요. 또 있는 법도 제대로 잘 적용을 못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지방대학 육성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만든 법인데도 사실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뭐 총장 한 분께서 이 법 개정에 굉장히 이제 주력을 해서 이제는 그 법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데 저희 이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은 백년대계다.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대통령 바뀌면 바뀌고 장관 바뀌면 바뀌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법적 기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법적 기반이 없이 그때그때 정책 입안자에 따라서 바뀌니까 가장 안정적이어야 될 교육이 가장 불안정한 그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저희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하도 요즘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저는 올 2월에 정년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15년간 월급이 동결됐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사립대학이 아마 앵커께서도 15년간 월급 안 올려주신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 체면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할 뿐이지 대학 정말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께서 이런 고등교육 예산을 좀 끌어올 수 있는 정치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뒤엉클어진 법 체계를 제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법적 능력, 조정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장관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나 또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 철학과 소통 능력 그리고 전문성까지 잘 고려해서 좋은 장관 후보가 선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원준 이사장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네 꼭 그러길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