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 파탄났다”…조세특위 띄워 ‘증세’ 밀어붙이는 민주당

김병기 “국가재정 위기 봉착”
조세개편특위 꾸려 증세 논의
野는 “세계적 흐름 역행” 우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노출
진성준 “주식 재벌만 혜택 봐”
이소영 “부자감세 아냐” 반박

발언하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에 방점을 찍고 자체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붕괴됐다는 인식에서다. 민주당은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증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나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놓고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 방안에 배당소득세 문제를 포함할 예정인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를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가 ‘증세’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세수 결손(예산에 비해 덜 걷힌 세입액)은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권에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현행 24%),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세제개편 관련) 당의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며 “조만간 정부,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당정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당의 증세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려는 기조에 대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물리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세수 부족에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재고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권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선 논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충돌한 것이다. 이날 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배당소득 세제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간다”며 “섬세하게 (배당소득 세제를) 설계하지 않으면 극소수의 주식 재벌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편의 수혜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된다는 논리다. 진 의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끝까지 주장했으나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개미투자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에만 15.4% 세율을 매긴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해당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낮춰 기업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책을 만들고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진 의장 주장에 대해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부자들이 더 ‘분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약간의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을 두고 덮어놓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일부 감세가 있다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이는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침이 전 정부가 추진하던 ‘밸류업’ 세제 방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도 그랬듯 국민의힘은 분리과세는 개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촉진하고 분위기 활성화에도 좋으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