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시사에…송언석 "국회 모독" 한동훈 "억지쓰기"

증세 기조에 강하게 반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예고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과 개인에 대해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 경쟁력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증세'라는 용어를 '조세 정상화'로 바꿔 부른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 의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기업에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모자라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며 "이쯤 되면 실용이 아니라 염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바꾸려 한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이재명 정부가 '세금 인상'을 '세금인상'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나, 극우세력이 '극우'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나 억지쓰기라는 점에서 참 비슷하다"고 적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법인세 인상 기조 등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시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답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