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센터 상담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총파업도 불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위한 총회를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제공

경기지역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고객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공단을 향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노조는 건보공단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고객센터를 민간위탁에서 공단 소속 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이뤄진 합의로, 이후 정규직화를 구체화할 노사전협의체도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합의 4년째에 이른 지금까지도 정규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협의체를 통해 노조는 건보공단과 전환채용(2019년 2월 이전 입사), 제한경쟁채용(2019년 2월~2021년 11월 입사), 공개경쟁채용(2021년 11월 이후)의 정규직 전환 방식의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는 것으로 한 발짝 나갔으나, 논의는 거기까지였다. 공단 측이 센터 현 정원(전국 1천600여명)의 온전한 전환 여부와 직제(직군)별 정원 모두 확정하지 않은 채 추가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 센터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우려를 안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 소재 경인고객센터(정원 390명)에서 일하는 A씨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상시 공공서비스 업무를 함에도 용역업체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고, 용역업체(3곳)마다도 조건이 다 달라 처우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에도 한계가 있다”며 “정규직 전환은커녕 AI 상담시스템 도입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얘기도 들려 동료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보공단과 달리 유사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사들은 자회사 형태로 직고용 전환됐다.

노조는 건보공단과의 내년도 임금단체협약 등 협상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뒤 현재 지역별로 부분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9일 정규직화를 목표로 한 총파업을 선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현재 정원·보수·처우개선 등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논의를 위해 노사전 위원을 재구성한 상황”이라며 “실무협의를 다시 열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속기관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