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첫 소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집중 추궁

위용성 2025. 7.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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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장관 집무실, 소방청 등 9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허 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을 연달아 불러 이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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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 쪽지 받고 소방청 하달 혐의
"제대로 못 봤다" 주장 '위증' 의혹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위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강예진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 소환된 건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특검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물었고,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해 "(해당 기관들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다. 그는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만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기나 물을 끊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도, 자신이 하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등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장관 집무실, 소방청 등 9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허 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을 연달아 불러 이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등도 이날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인 데다 법률 전문가 4명이 만난 건 계엄 수습 방안 모의를 위해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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