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달라요, 한다면 하죠” 이 대통령 부산에서 다짐은 [지금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냐”며 “선거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빈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던데 저는 좀 다르다, 한다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이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산하 기관들과 관련 기업, 특히 공기업과 산하 기관, 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연말까지 혹시 이사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말했고, 옆자리에 앉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며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추진)해볼 생각”이라며 “부울경, 그중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부에서는 10년, 20년 후 일인데 지금 그러냐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바른 게 아니라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 “국가 자원 배분·정책 결정에서 지방 우대”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가 나쁜 데다, 불균형 성장 발전에 따른 지역 소외까지 겹쳐 요새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회가 워낙 적다 보니, 이걸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 한 곳에 집중하는 소위 ‘올인 몰빵 전략’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1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는 균형 발전이 정부의 시혜, 배려,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자원 배분·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민생 지원 소비쿠폰 지원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정책 결정을 했다”며 “별거 아니긴 하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아예 이걸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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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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