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정상화로 재정 복원”…민주당, 세제개편 특위 가동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기 위한 증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당내에는 이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법인세 인상, 배당소득세제 개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의 정책 검토에 나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세우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 곳간이 비어 있다”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펑크를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 조세개편 특위를 설치하고, 향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상(현행 24%→25%),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 과제는 당내 의견 차도 존재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극소수 주식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개미투자자에게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조세 제도는 세목이 다양한 만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접근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