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지시 '이 팀장' 형량 늘었다…"세금 투입, 완전 복구 불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 주변 낙서 복구 작업을 마치고 있다. /사진=머니S

국가 중요 문화재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이 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이 팀장' 강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1억 9888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1심 판결에 비해 징역은 1년 늘고 추징금은 1200만원 정도 줄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낙서한 임모군(19)의 항소에 대해 기각하고 1심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복궁 담장은 역사·학술적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경복궁을 보전해 그 아름다움을 수호하고자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저작권법 위반 저작물이 다수 게시된 사이트를 홍보해 수익을 높이겠단 지극히 개인적 이유로 미성년자를 시켜 담벼락에 홍보 문구를 낙서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담장 복구비용에 1억 3000만원이 들었다"며 "국가에서 복구를 위해 물리적·화학적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 백명의 인원과 세금을 투입해 회복했으나 완전한 복구가 불가해 인위적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강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 불법 촬영물을 공공연히 사이트에 게시해 접속을 유도한 다음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를 게시해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 공범과 그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수익 발생 구조는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한단 점에서도 그 죄질이 나쁘고 은닉 규모도 2억 4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므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씨는 체포된 후에도 범행 사실을 묵비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흡연을 이유로 건물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1심에 이르기까지 '김 실장'이란 가명을 만들었다가 이후 자백해 범행 후에도 태도가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죄책, 나이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군의 여러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됐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원심의 양형이 잘못됐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23년 12월 임군에게 10만원을 대가로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게시 사이트명을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1심은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