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가격법 27년 만에 개정 추진…"일부 산업 저가경쟁 문제"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오전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 행사에서 전기차 씰이 공개되고 있다. BYD코리아는 올해 아토 3를 시작으로 씰, 씨라이언 7 등 총 3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2025.01.16. amin2@newsis.com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전기차 업계 등에서 불거진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가격법 개정안을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가격법 개정은 1998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신경제와 새로운 업태·유형 등이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일부 산업에서는 저가 무질서 경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가격 조정과 규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돼 개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국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기차 업계를 비롯해 배달 플랫폼 등에서 지나친 할인 경쟁 등이 지적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저가 덤핑 가격의 식별 기준을 개선하고 시장 가격 질서를 표준화하면서 내부 경쟁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격 담합과 인상, 가격 차별 등 부당 가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갖추도록 했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 업계 단체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경영자의 부당 가격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고 조사 자료 제공 거부나 허위 제공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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