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개선 검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수도권에 집중"
대출 규제 내국인 역차별 논란, 추가 조치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등 부동산 매입을 늘리는 상황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이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상호주의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등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에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회 입법 논의에 발맞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은 작년 기준 5만 6301가구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인은 2만 203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6.27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면서도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 제제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