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국 폐지’ 신속 추진 대통령실에 제안

李 대통령 대선 기간 내걸었던 공약
윤석열 정부서 행안부 산하에 설치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의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국 폐지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령에 따른 행정안전부 직제와 행정안전부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 된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권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추진 과제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안한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라면서도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라고 언급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도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