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증세 동의 못해…여야 합의로 세율 인하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서 세재 개편을 통한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을 조정했다”며 “정상적 의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율을 인상하는 걸 조세 정상화라 강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 부족에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재고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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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