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서민 대출 한도 축소” 우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제출
“재건축, 공공과 민간 이익 균형있게 조율해야”
“가덕도 신공항, 신속히 추진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조선비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DSR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산입하거나 전세자금대출차주에 대해서도 DSR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발표된 6·27 대출 규제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가계대출 추이나 시장효과를 보아가며 추가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세대출 등을 DSR에 적용할 경우에는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가 강남 등 서울 상급지의 집값 상승세를 멈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는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투기 목적 거래가 제한되면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이후에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주택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인 재건축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평가를 받는 재건축 초과이익금환수금 완화·폐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중이므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연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사업추진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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