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정상회담서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 합의

24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중국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서
"수출 공급 메커니즘 개선에 합의"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공급망 메커니즘 개선에 합의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프랑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국-EU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수출 공급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식에 합의했다"며 "(공급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이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점 등을 즉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중요 원자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받아야 한다"며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이자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적·전략적 이익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급 메커니즘을 통해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받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가 핵심 안건이었던 만큼 희토류 공급에 대한 합의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자국이 채굴과 정제에서 100% 독점하는 희토류 원소 7종을 수출 통제한다고 발표했는데, EU도 같은 조치에 휘말리면서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었다.

EU의 불만이 커지자 중국은 지난달 대(對)EU 희토류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유럽 기업에 희토류 수출 허가 과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체계인 '그린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EU는 중국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치보다 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SCMP는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불분명하지만 EU가 바라던 '구조적 해결책'은 아닌 듯했다"고 짚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해, 추후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