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귀 의대생 학사 조정, 특혜 맞다" 사과에도… 여론은 '싸늘'

'학년제'→'학기제' 변경… 2학기에 복귀 허용
'특혜 아니다' 강변하던 朴, "표현 부족" 인정
"학사 일정 새로 만드는 데 초점 맞추면 특혜"
친민주당 커뮤니티서도 "의사만 국민? 실망"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들과 중증질환연합회 간 간담회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 데 대해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당초 자신이 설명하려 했던 바와 달리 '특혜 제공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자,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특혜가 맞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럼에도 친(親)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조차 "왜 또 의대생들에게 끌려가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의대생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3일) 앞선 인터뷰에서 (내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 국민들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렸다. 표현이 부족했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특혜 논란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실상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 2학기 수업을 듣게 만드는 건 특혜'라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은)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맞다"고 말했다. 자신의 종전 발언에 대해선 "다만 제가 이전에 특혜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학점 또는 수업 시간 등 의대 수업의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했던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급 대상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칙상 대다수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일정을 짜는 '학년제'로 운영된다. 즉 1학기를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대상이 되고 2학기 복귀도 불가능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유급 대상 의대생들에게 1학기 수업을 뒤늦게나마 수료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 본과 3·4학년생이 의사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여드레 만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6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보배드림' 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호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적 반응이 대다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이 정부는 의사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개돼지인가" "공정과 정의는 어디다 버리고 특혜만 남았다. 실망스럽다" "앞으로 의대 증원 못하겠다. 파업하면 정부는 만날 굽히니" "민주당, 산으로 간다" 등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올렸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