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이 대통령 “해수부 등 국가기관 부산 집중 이전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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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지방정책들 지방발전전략을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행해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행보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지역이 광역화해서 경제적 사회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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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지방정책들 지방발전전략을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행해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행보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지역이 광역화해서 경제적 사회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걸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한 곳에 집중하는 소위 올인, ‘몰빵’ 전략을 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역으로 하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산업경제 정책으로 보면 몇몇 기업들을 골라서 거기에 자원과 기회, 역량, 정책을 집중했기 때문에 소위 재벌문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들 속에서도 특정계층 특정인들이 마치 특권층처럼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을 보면,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또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모든 게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과밀해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다. 소위 소멸위협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원배분이나 정책과정에서 균형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자원배분 정책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춘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민생회복쿠폰이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침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활용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물류중심 도시로,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이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의 부산 집중 이전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공기업, 산하 기관, 출자·출연 기업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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