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제도개편특위 발족…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의 본격화

이달 말 세제 개편안 앞두고 출범
당정 "尹정부 초부자 감세 정상화"
국민의힘 "세율 인상 동의 못한다"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신설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위가 당을 대표해 정부와 머리를 맞댄다. 세제 개편의 목표는 증세가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비정상적 감세의 원상 복구라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정부의 세제 개편 기조와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의 개념으로 봐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 탓에 법인세가 과도하게 줄어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정상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복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그간 여권에서 거론돼 온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4%→25%)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는 반대 의견도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로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