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실에 '경찰국 폐지' 제안... "정권 아닌 국민의 경찰로"

"경찰국은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 신속 추진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인사권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행안부 직제가 포함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찰국 관련 조문 삭제를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경찰국은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도 서면을 통해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