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로 가계부채 한풀 꺾였지만…'강남3구' LTV 강화 검토

7월 가계부채 증가분 5조 원대로 줄어
서울 강남·마포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잔불 잡으려, 사업자대출 점검 등 조치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정부가 '6·27 대출규제'로 가계부채와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자평했다. 다만 잔불이 남았다고 보고,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적극 차단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6·27 규제와 함께 이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5,845억 원 증가했다. 현재 속도대로면 7월 증가액은 5조 원 안팎으로, 지난달(6조7,536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폭등하던 서울 아파트값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0.40%였던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7월 셋째 주 0.16%로 0.24%포인트 하락했다.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구는 같은 기간 0.73%에서 0.14%로, 마포구는 0.85%에서 0.11%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안심하긴 이르다고 판단한 당국은,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5억 원(법인)·1억 원(개인)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샘플을 추출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출규제 우회통로로 지목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도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거론됐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주택대출보다 신용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게 불안 요소다. 필요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LTV가 추가로 강화되면 규제지역 내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대출한도는 현행 6억 원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로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