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해수부 이사 연말까지 가능할까” 전재수 “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라면서 해수부를 포함해 산하 공기업과 관련 기업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을 방문해 지역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부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5일 광주, 이달 4일 대전에 이은 세 번째 타운홀 미팅으로, 앞서 폭우 피해로 취소됐던 부산 일정이 재개된 것이다. 현장에는 미리 선발된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전략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역대 정부들도 균형발전을 추구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성과는 미흡했다며, 새 정부는 접근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 이걸 원칙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울경 메가시티’ 등을 언급하며 지역을 광역화해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부울경은 항만물류도시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발전 전략을 짜볼 것”이라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부산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북극항로가) 10년, 20년 후 얘기인데 지금 뭘 그러냐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서 “빠른 게 아니라 늦었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 물류 중심도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 뭔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선거 지나고 다 잊어버리고 빈말하는 게 습관돼서 제가 무슨 얘길 해도 안 믿더라. 그런데 저는 다르다. 한다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과제로 화제를 옮겼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의 부산 집중 이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혹시 이사 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물었다.

이에 옆자리에 앉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즉답하자 좌중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역시 행정에는 속도가 중요하죠?”라고 웃으며 되물었고,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재차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하 기관들, 관련 기업들, 공공 공기업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면서 “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해사법원 문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에 따른 소속 공무원들의 불편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해수부 노조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에) 연내에 갈 수 있죠라고 물어봐서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갑작스러운 부처 이전에 따른 주거 문제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 입장에선 아닌 밤중에 날벼락같은 느낌일 것 같다”라면서도 “어쨌든 결정했으면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으로 가게 되는 이중의 불편함을 겪게 된 데 대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억울하지 않게 필요한 대책들을 충분히 수립하겠다”면서 옆자리에 앉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