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다 받고, 사과도 없는 의대생들… 교육부 "사과는 강요 못 해"

학장단, 기복귀생 보호 위해 서약서 양식 배포
"기존 복귀 학생 학습권 침해 않겠다" 등 포함
실효성은 미지수...정부 "신고센터 계속 운영"

1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세금까지 들여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행을 약속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지만, 온갖 특혜를 받은 의대생들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과란 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요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각 의대 학장단이 '서약서 작성'을 대책으로 꺼내들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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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단 '서약서' 대책... 학생 간 갈등 예방 가능할까

최근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회의를 통해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약서 양식을 마련, 각 대학에 배포했다. 서약서에는 △교내 규범을 성실히 준수한다 △기존에 복귀한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학칙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5일 진행된 교육부 브리핑에서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교육부 차원에서 서약서 작성을 제안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약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강제력 없는 서약서가 실질적으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집단행동 당시 의대생들이 온라인상에서 복귀생들을 '감귤'이라는 멸칭으로 조롱하거나 복귀생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생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하는 악성댓글까지 달렸다.

이런 일은 최근까지도 지속됐다. 의대생 복귀 선언에 앞서 메디스태프엔 또다시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해버린다" "독학해서 환자 봐라, 우리는 백업 안 해줄 것"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경찰은 11일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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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집단행동 대책도 없어... "기복귀생 보호 신경 쓰겠다"

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의대생들이 이번 복귀를 선례 삼아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선다 해도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김 국장은 "죄송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의대생들이 향후 어떤 상황으로 또 학교 밖으로 나갈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방지책을 논의하진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교육부는 앞으로 복귀 의대생들이 서약서 내용을 어기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기복귀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학과 논의하겠지만, 복귀 의대생들을 잠정적 가해자로 상정하는 것 또한 좋지는 않다고 본다"며 "기존 운영하던 의대생 신고센터도 계속 진행하며 신경 쓰겠다"고 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