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주민투표 감감...제주 선거구획정도 난감

윤호중 행안부 장관 면담 추진
선거구획정위 이달말 3차 회의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에 돌입했지만 제주 주민투표에 대한 지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덩달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구획정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기초단체 설치)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위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윤 장관 간 면담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선 2024년 7월 '3개 기초단체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후 정부측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결국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찾아 당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직접 건의서를 전달했다.

긴급 면담 과정에서 오 지사는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기초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고 연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당부했다.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이 장관은 임기 중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사이 기초단체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와 2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혼선까지 빚어졌다.

윤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에서 "기초단체가 3개면 3개, 2개면 2개라는 안을 두고 찬·반을 물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며 행정구역에 대한 사전 조율을 선결 과제로 내걸었다.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면서 정부 설득은 여전히 난항이다. 이에 오 지사도 지역 국회의원 간 조율 방식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3개 기초단체 설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행정체제 개편안"이라며 "2개인지, 3개인지를 다시 정하는 것은 절차나 방식에서도 난감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뒤늦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도 고민이다. 6월30일 구성 이후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단체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기초의회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의원 40명 체제(교육의원 제외)에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인구 정체로 선거구 합구나 분구가 시급한 상황도 아니다.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적용되는 '3대 1 인구편차' 조건에 저촉되는 지역도 없다. 기존 32석을 유지한 채 선거구를 임의로 재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또한 명분이 약하다.

획정위는 조만간 3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마저 핵심 현안 없이 인구 편차나 지역구별 현황을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