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내란 사태서 인간방패 역할…국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與 당권 주자 박찬대 민주당 의원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왼쪽 다섯번째)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다”며 “그날, 체포영장을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니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방패’를 자처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 45명에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포진돼 있다.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함께였다”며 “국힘당 권력의 중심이 총출동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성격의 안건으로 실제 제명을 위안 징계안과는 다르다.

실제 국회의원 징계 관련 규정은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품위 손상, 회의 질서 위반, 국회의원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하기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해야 한다. 헌법 64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아직 국회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는 상태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이 ‘의원 제명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자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 (찬성표를) 확보하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통해 국민의힘도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가 당과 논의된 사안인지’에 관한 질문에 “개별 의원의 입법이나 결의안을 가지고 당내에서 일일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