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 정부, 택지 승인 절차 단축 움직임

100만㎡ 이상 공공주택 지구지정·계획 '동시 승인' 검토
국토부 "확정된 바 없다"…대형 택지 개발 방향 업계 주목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된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00만㎡ 이상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했다.

100만㎡ 넘는 대형지구, 동시 승인 확대 가능성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00만㎡ 이하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동시 승인을 허용하고 있다. 의정부 용현지구(81만㎡) 등이 대표 사례다.

다만 10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에는 동시 승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과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대형 택지 대상 확대 방안에 실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정부가 100만㎡ 이상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이에 기존 절차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100만㎡ 초과 지구까지 동시 승인 제도가 적용될 경우 서울 서리풀지구(약 221만㎡), 의왕 오전왕곡지구(약 185만㎡), 고양 대곡역세권(약 220만㎡), 하남 감북지구(약 267만㎡)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형 지구의 신속한 추진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사업 속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택지까지 동시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면 수도권 내 주택공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업자들도 신규 프로젝트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공택지 지정부터 금융지원까지…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정부는 이와 병행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 절차 대폭 간소화,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비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 유형 다변화,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개발 신속화, 건설사 자금지원과 세제 완화 등 금융 정책 병행, 장기·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등 복합적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대규모 신규택지 조기 사업 시행과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심의 절차 통합과 현장별 맞춤형 인허가 지원 강화가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임대와 매입임대 확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민간참여 유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준공과 입주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지구지정
지구지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공식 선정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단계다.

■ 지구계획
지구계획은 지구지정 이후, 해당 공공주택지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지 세부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녹지 및 공공시설 배치, 주택유형과 규모 등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