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임명…청문보고서 없이 강행 첫 사례
이지현 기자 2025. 7. 25. 13:26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날(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 채택이나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세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임명안 재가로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9명 중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된 바 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 지명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날(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 채택이나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세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임명안 재가로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9명 중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된 바 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 지명해야 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한국에 ‘백지 답안지’ 내민 미국…알아서 채워 와라?
- "구치소에 돈 한푼 없이"...윤, 재산 80억 신고
- [단독] 김건희 트위터 실버마크 받으려…‘외교부가 왜?’ 경위 조사
- 항공관제사 남긴 유서엔…"감당 못 할 짐" 절박했던 호소
- [단독] "나이아가라 가실 분"…윤 정부 감사들 마지막 혈세관광
- 박찬대 "윤 체포저지 의원 45명 제명안 발의"…국힘 "당대표 노린 발악"
- 안철수 "‘뉴스공장’ 등 대통령실 출입…보수 유튜버도 허용하라"
- "구치소에 돈 한푼 없이"...윤, 재산 80억 신고
- [돌비뉴스] "당직자 걷어차놓고"…송언석, 강선우 공격할수록 손해?
- 한국산 아닌 ‘케데헌’ 열풍…우리나라에 기회? 위기? [이주엔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