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당정 속도차… 집중투표제 7월국회 넘길 듯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서 재계 등 찬반 의견 청취
“당은 속도 내는 중, 일단 소통할 것” 시기 고심
‘충실의무보다 집중투표제가 더 우려’ 재계민원 봇물
黨 내달 4일 처리 예고했지만…“속도조절 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두고 대통령실과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안에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재계 우려를 청취하는 취지로 추진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입김이 막강한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여당 방침대로 당장 내달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뉴스1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최근 비공개로 주재한 상법 간담회에서 집중투표제 관련 기업의 우려를 청취했다고 한다. 보완 입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얼라인파트너스, 한국기업거버넌스 측과 교수진이 찬반 토론을 하는 자리였다. 상장사협회 및 학계에선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경영권 방어에 독이 될 거란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은 당과 소통해야 한다”면서도 “당은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 안에 보완 입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여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예고한 법 처리 시한까지 남은 날은 열흘 뿐이다.

대통령실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추진 시기를 고심하는 배경엔 기업들의 ‘민원 러시’가 있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그간 상법 개정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핵심 이슈로 꼽혀왔지만, 사실상 재계에선 집중투표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보다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반대가 더 극심하다”면서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하는 상황에 민원도 집중되니, 일단 속도를 좀 조절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확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공언했으며, 대선 공약집에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 일부만 처리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추후 논의키로 했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보완 입법은 물론, 배임죄 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당이 예고한 시한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 시기는 다음 달 4일(본회의)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기류에 따라 이 시기도 늦춰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을 개정하되, 시기를 조정한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집중 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밀어붙이는 당과는 달리, 대통령실이 당장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는 아닌 만큼 좀 더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