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이 막았다.. 국회가 침묵하면 내란은 반복된다”

尹 체포 저지한 국힘 의원 정조준..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
당권 레이스 속 ‘내란 동조’ 책임론 정면 제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향해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해 이를 가로막았던 사건을 두고 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헌법 침해이자 내란 동조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날 체포를 막은 것은 철창도 장벽도 아니었다. 인간방패를 자처한 45명의 국회의원들이었다”며, 이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낭독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 제명? 현실 장벽 높지만.. “양심투표 기대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서 107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과거 대통령 탄핵도 가능했던 건 주권자의 압박 때문이었다”며 “양심 있는 보수 의원들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등 전현직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까지 함께 있었다”며 “국민의힘 권력의 심장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강선우 사태엔 낮은 자세.. 여당엔 ‘맞불’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는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선 방어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당직자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누가 누구를 비난하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은 송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 4법’과 ‘검사 파면법’ 등을 꺼내들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권주자 간 레이스가 과열되는 가운데, 박찬대 의원은 ‘45인 결의안’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강공에 나섰습니다.

■ 국민의힘 “정치보복이자 일당독재 선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결의안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야당을 앞세워 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징계안에 대한 보복”이자 “당내 경쟁에서 밀리자 표심을 자극하려는 발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김선교 의원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두고 "무차별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사무실 앞에 집결해 항의했고, “14분간 통화한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야당에만 칼끝이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사의 균형성을 문제 삼아 정치적 방어선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 “45인의 이름, 다시 불러야 할 시간”

국회가 실제로 박찬대 의원의 제명 결의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결의안이 던진 파장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사태가 결코 일회성 정치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키며, 국회와 정당이 헌법 수호의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상징적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결의안은 정쟁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장치가 아니라, 물리적 권력 개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는 헌정 질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그날의 45명을 국회가 다시 호명할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라고 평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