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휘영 후보자, 유령회사 운영 의혹…‘가업승계 특례’ 노렸나

대표이사 4년 공석, 실적·직원 현황 불분명
장남 증여 건물에 주소 두고 법인 유지 정황
정연욱 “재산 이전 계획 정확한 해명 필요”
후보자 측 “대표이사 공석은 행정처리 미비”
“음원 수입 지속 관리 중…청문회서 설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설립한 법인 ‘들국화컴퍼니’가 최근까지 대표이사 공백 상태에서 실질적인 활동 없이 유령회사처럼 운영돼 온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 법인은 최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어 가업승계특례제도 혜택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으로 법인만 유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 후보자 측은 행정 처리 미비로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가업승계 목적은 아니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밴드 들국화의 재결합 음반을 제작한 뒤 사실상 사업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해당 법인은 2013년 설립돼 2017년 최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2020년 10월 임기 만료 이후 4년간 대표이사 없이 공석 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11월에야 대표이사로 재취임했다.

그러나 4년 동안의 사업 실적이나 직원 현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사무실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법인 운영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더욱이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장남은 ‘드럼 연주자’로 기재돼 있으나 최근 5년간 신고된 소득은 5만원에 불과했다. 소득과 자산 보유 간 괴리가 큰 데다 해당 건물이 법인 주소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 이전 수단이나 세제상 혜택을 위한 구조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들국화컴퍼니의 사업자 등록 업종은 ‘제조업’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이 규정한 가업승계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10억원 공제와 10%의 저율 증여세가 적용된다.

이미 최 후보자는 아들과 들국화컴퍼니 간 임대 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무상임대 가능성과 세금 누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임대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비용을 줄이고 아들은 임대 소득세를 회피한 셈이 돼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정교한 승계 구조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사실상 활동 내역이 없는 법인을 유지하며 가업승계 명목으로 재산 이전을 계획한 정황이 짙다”면서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 측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공석이었던 건 단순 행정처리 미비로 인한 것”이라며 “또 들국화컴퍼니는 들국화 음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