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대출규제 효과 확인한 금융당국 ‘박차 가한다’

14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 영향으로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편법 사업자대출로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점검을 생략해 온 대출금액 5억원 이하 법인대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이후 가계대출이 대폭 감소했지만,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대출의 편법 통로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 이하 법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사후조사가 생략돼 이 같은 지적에 힘을 보태왔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당국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지난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기금상환비율(DSR)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의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면서다.

6월 넷째주 0.40% 상승했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셋째주 0.16% 상승하며 상승폭이 두배 이상 줄었다. 강남의 경우 상승률이 0.73%에서 0.14%로 대폭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