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족’ 증세로 풀려는 민주당… 내주 구체안 나올듯

■ 與, 조세개편특위 구성 추진
국가재정 위기, 尹정부 탓 돌려
법인세·주식 양도세 조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증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정은 전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내 조세제도개편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이어“위기에 봉착한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이 세제개편 특위를 띄우기로 하면서 기재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증세 방안이 대거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을 윤석열 정부 이전인 25%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권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 펑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법인세 인하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걷힌 총 법인세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여권은 또 전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 역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거액 자산가에만 혜택을 주는 감세”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는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며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적었다.

나윤석·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