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밀수출 단속 특별작전…"밀수범에 무관용 원칙'

핵심요약

관련 법 어긴 해외단체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담당 조정센터 설립
대미국 희토류 통제권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협상카드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 당국이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밀수출을 막기 위한 특별작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 등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남부 광시좡족자치구에서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판공실과 유관기관들이 모여 열린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허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전략 광물의 밀수 및 불법 수출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두달간 벌인 특별작전의 성과와 향후 작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법을 어긴 해외 단체를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중용도 물자(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공동 법집행 조정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밀수 단속·판결 내용의 신속한 공개 △전략 광물 수출 업무 지침 제정 △수출기업의 실사 업무 지도 △수출 물자의 군사용 전용 방지 등의 조치도 논의됐다.

허 대변인은 "최근 2개월간 유관기관들이 전략 광물 밀수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고 관련 혐의자들을 체포했다"고 특별작성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소수의 범죄자가 각종 수단을 통해 규제를 피하려 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관련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직면한 상황이 복잡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희토류 밀수출 단속 강화는 대미 희토류 통제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 협상에서는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엔디비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의 수출승인 조치를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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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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