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협에 고소당한 경찰 지휘부…“협의 거부·사무실 폐쇄는 범죄”

24일 공수처에 고소장 제출…경찰청 ‘난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직장협의회 제공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를 직협 활동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25일 직협에 따르면, 민관기 4대 경찰 직협위원장 등은 전날 유 직무대행, 김병우 경무인사기획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직협은 고소장에서 “경찰청 관계자들이 직협의 정당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 직협이) 적법하게 구성된 단체임에도, 경찰청이 2년 이상 사용하던 직협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14만 경찰관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폴넷 계정을 차단하는 등 일련의 불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공무원직협법 법규집, 시행령집, 직협 사무실 개소현황, 사무실 개방 및 협의 요청 자료, 주요 회의 및 대표자 선출 자료 등 8가지 증빙서류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무원직협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권영환 2대 경찰 직협 위원장이 물러나고, 임시직인 3대 위원장을 거쳐, 초대 직협 위원장을 역임한 민관기 위원장이 4대 위원장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2대 직협 집행부에서 최근 별도의 선거를 진행해, 또다른 위원장까지 선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직협 내에서 두 세력이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며 분쟁 중이어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