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위탁, 의료원 활용...제주신장장애인 지원센터, 방향은?
제주도가 '신장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진은 신장장애인 지원센터를 직영, 공공·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제주·서귀포 의료원 안에 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제주도는 25일 '제주도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신장장애인 인구는 1678명이다. 제주지역 전체 장애인 인구(3만6818명)의 4.6%에 해당한다.
문제는 제주 신장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6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17년 간 약 2.8배 증가했다.
특히 내부기관 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6종)를 지닌 제주도민 2543명 가운데 66%가 신장장애인이다. 제주 내부기관장애 가운데 심한장애 비율은 평균 62.2%지만, 신장장애는 심한장애 비율이 74.6%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 연령별 신장장애인 인구를 보면 15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57%(956명)로 과반을 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2.8%(718명)를 차지한다.
신장장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2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제주도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 방안 연구 용역'는 조례에 근거한 후속 조치다. 조례 제정에는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조례 제11조에 보면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장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원센터를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직영 ▲공공위탁(기존, 신설) ▲민간위탁이다. 직영과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제주도가 직접 조직을 두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민간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다. 공공위탁은 두 가지로 나뉜다. 기존 공공기관에 맡기는 방식과 새로운 지방출연기관을 설립 후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신장장애인 지원센터는 신장장애인협회의 부설 기관 정도에 불과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원센터는 공공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전국에서 최초 사례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용역진은 네 가지 방안 가운데 '제주·서귀포의료원을 활용한 공공위탁' 방식을 비중 있게 강조했다. 지원센터를 의료원 안에 두는 것인데, 내부기관 장애는 지속적인 의료적 처방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기존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원센터는 신장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기능을 맡고, 의료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조다.
용역진은 "의료원 안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재활전문가가 함께 신장장애인을 지원하는 협업 시스템을 전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용역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장장애인 지원센터로 시작해 '내부기관장애 지원센터'로 차차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최종 보고 내용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신장장애인을 지원해온 협회와 센터의 명확한 역할 구분 ▲센터 인력의 역할, 기능 ▲센터에 걸 맞는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기능 제공 등이 보고서 안에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소요 예산은 다루지 않았다. 지원센터의 타당성을 우선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8월 안으로 용역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뒤에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이 과연 필요한지,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정책 판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