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정책·집단 이기… 국민만 ‘골병’든 혼란의 1년5개월

■ 특혜로 끝나는 의정갈등
정부 의대 증원 ‘밀어붙이기’에
의료계 무책임한 현장이탈 대응
암수술 환자 대기기간 5.3일 ↑
상급병원 이송불발 사망하기도

의과대학 수업 정상화 방안이 발표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캠퍼스에서 가운입은 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백동현 기자

25일 의과대학 수업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종식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군사작전식’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데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정부는 무능을 드러냈고,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무책임한 현장 이탈로 직역이기주의를 드러내며 불신을 자초했다. 병원 진료가 장기간 파행을 빚으면서 가장 큰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 갈등 사태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목표였지만 의료계는 수요 예측 부재·의료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같은 달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반발성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20일에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수련 거부와 교육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그래픽 = 권호영 기자

의료계 전체의 집단행동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 수술 환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23년 37.9일에서 2024년 43.2일로 5.3일 늘었다. 대기 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40.7%에서 49.6%로 8.9%포인트 증가했다. 병원마다 진료 및 수술 일정이 지연되며 환자 불편이 커졌고, 일부 중증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했다. 병상이 있어도 돌볼 전공의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현실이 됐으며, 지역에 따라 입원 중이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뒤 숨지기도 했다. 환자뿐 아니라 의료계 전반의 질적 하락도 불러왔다. 미국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관(NLM)의 정보데이터베이스 펍메드(PubMed)에 등재되는 국내 기관이 주도한 의학 논문 비율이 2023년 2.10%에서 2024년 1.97%로 감소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깊은 불신은 올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 백지화와 의대생 단체의 복귀 선언을 거치며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이날 교육부 또한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사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무고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커진 점을 지적했다.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됐을 뿐 내부 상처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상호 신뢰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일단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복귀한 전공의들이 학업을 마무리 짓고 진료 현장의 공백을 충분히 없애는 상황까지 가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국민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면서 파장이 커졌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복귀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린아·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