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정부, 증권거래세율 0.2%까지 인상 검토

이재명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5%에서 0.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0.18%까지 인상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보다 0.02%p 높은 0.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0.2%였지만, 2024년 0.18%, 2025년에는 0.15%로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올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줄였습니다.

지난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원상복귀 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