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IT노동자 해외파견 제재… 이 정부는 ‘대북 유화책’ 이어가

美, 北불법자금조달 7명 기소도
李,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곧 임명
이종석 원장은 유화파를 특보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대북(對北) 유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선 미국과의 공조 및 북한 호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파견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개인 등을 새롭게 제재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북한의 IT 노동자를 베트남에 파견한 ‘소백수 무역회사’(Korea Sobaeksu Trading Corporation), 개인은 불법적 자금 조달 활동에 관여한 김세운(Kim Se Un), 명철민(Myong Chol Min), 조경훈(Jo Kyong Hun) 등 북한인 3명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법무부도 불법적 담배 거래 등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심현섭과 공범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은 “재무부는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침투하고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한 의제를 지원하는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책임에 묻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도 이재명 정부는 각종 대북 유화책을 통해 북한에 적극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취임식에 앞서 판문점을 먼저 방문해 남북 연락채널 상황을 점검한다. 정 후보자가 취임하면 북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50년 만에 대북 방송을 중단한 국가정보원도 대북 유화파 인사들을 대거 원장 특보로 임명하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최근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특보 제의를 하고 최근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 전 실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골자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 실무를 지휘했다. 앞서 이 원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근무한 권영진 전 국정원 예산관과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을 원장 특보로 임명한 점도 이런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