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샘플 점검… 내달 2금융권 조사 확대

6·27 대책 우회로 차단 총력
금융권도 자체 샘플조사 시행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거래에 활용하는 ‘꼼수’ 차주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 6·27 대책의 우회로를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권도 자체적으로 소액 사업자대출에 대해 샘플 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등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사들이 5억 원 이하 법인대출,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부동산거래 유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상 이들 대출은 자금 유용에 대한 사후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자율규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 점검에서 유용이 확인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빠르게 알 수 있는 금융사들이 나서야 6·27 대책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회의에서 밝힌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2금융권에 대해서도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회의에는 6·27 대책의 우회 통로로 지적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온투업계는 금융사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감축 보고 대상도 아니다. 온투업계는 “업권 스스로 이번 대책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 DSR 적용 등 향후 추가로 내놓을 규제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6·27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금융권에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