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행안부 ‘경찰국 폐지’ 신속추진 과제 선정,대통령실에 제안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경찰국 폐지를 위해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및 행정안전부 부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인사 권한을 확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 설치는)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둬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신속 추진 과제는 관련 부처와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하고,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은 대통령실과 각 정부 부처가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내부 검토와 결재를 거쳐서 직제와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신속 추진 과제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