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PC 공장 찾아 “OECD 중 최고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 줄여야”

중대산업재해 현장 방문해 간담회 개최
“돈 때문에 안전·생명 희생하는 것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근로자 노동 환경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 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흥시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업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이해된다”며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엔 노동자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혁 SPC삼립 노동조합위원장과 SPC삼립 현장노동자 등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단절 의지를 드러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추락 사고 등 산업재해가 벌어질 때마다 해당 사고를 직접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후진국형 악순환’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인력 확충·행정 대응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현장 방문을 예고했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짚었다. 이어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5대 군사 강국에,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라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은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충원하란 지시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