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주택공급...양적확대 과정에서 청년 등 계층별 수요 우선고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단순 공급폭탄보다는 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에 선을 그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국토부가 내달 발표할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에는 기존 2~3기 신도시 속도전과 함께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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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후보자 "청년, 신생아가구,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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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급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양적인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청년, 신생아가구,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직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급이 돌아갈 주요 계층을 지목하며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당시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해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4기 신도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다음 달부터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에서 첫 본청약을 받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인데 다음 달 나올 주택공급 방안에도 다른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안산장상 등의 속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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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대출 제한으로 집값 상승률 둔화...다양한 계층에 주거복지 실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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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또 올 상반기 이른바 상급지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그간 대출, 세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을 자극해 과열양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투기 목적 거래가 제한되면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가 6억원 대출 규제에 등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해 사실상 '합격점'을 내리면서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토허제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으나 한 차례 더 연장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 시 최우선 사업으로는 "주택공급 등 안정적 시장 관리"를 꼽고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5극3특 육성 △도로 철도 등 지역 교통망 확충 △UAM 자율주행차 미래성장동력 확보 △국토교통 전 분야 안전 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