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칼날 국무위원 향하는 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 조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데 이어 25일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수사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겨누는 모양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지 약 일주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모인 ‘안가 회동’에서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공범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전날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