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처리된 외국인 근로자, 장기취업비자 허용해야"

사업장 실수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이력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장기취업 비자를 허가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업체에서 일한 네팔 국적의 근로자가 지난해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 남성이 과거 석 달간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다며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 노무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업체 착오로 세 달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반려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9393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