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장관 내란특검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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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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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계엄 가담·방조’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특검팀은 이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도 전화해 경찰에서 단전·단수 관련 요청이 오면 협조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불법 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한 국무위원의 책임을 다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이 압수물 분석과 조사를 마친 뒤 ‘내란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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