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배당소득, 세제개편 신중해야…개미투자자 혜택 받지 못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과 관련 “섬세하게 설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적었다.

그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갔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에 이른다.

상위 1%로 범위를 넓히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 이는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다.

반면 하위 50%인 약 873만명이 나눠 가진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에 불과했다. 1인당 1만2177원 수준이다.

진 의장은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