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 조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도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신세 한탄만 하고 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