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10명 중 8명, "교권침해 참고 넘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교권보호 연수 부족, 민원 대응 시스템 부재… 유치원 현장 중심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 시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전국 유치원 교사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유치원 교사 교권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 교사 10명 중 8명이 '교권침해를 참고 넘긴다'고 응답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전국 유치원 교사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유치원 교사 교권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실태와 교권 침해 경험, 제도적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9%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상반기 중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80.6%는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의 가해자로는 '학부모'가 7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관리자'(34.1%)였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34.1%), '공무방해'(29.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협박, 무고 등 심각한 수준의 침해 사례도 일부 보고됐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해 심의를 받은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96.6%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30.9%로 가장 많았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조사 결과에 대해 "유치원 교사 다수가 교육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침해 대응 체계가 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관련 제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원보호공제사업, 학교 민원대응팀 등에 대해 학교 연수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5%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이는 교권 보호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안내와 연수가 현장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2023년 일명 '교권 5법' 통과로 유치원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안내가 미흡하여 현장 유치원 교사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복수응답 질문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5.5%), '민원대응 시스템을 통한 교사 직접 민원 차단 및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41.6%)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통해서는 ▲학부모가 생활지도와 상담 방식에 불만을 품고 수업 중 교실에 무단 출입해, 아이들 앞에서 교사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함. ▲자녀가 맞았다고 주장한 학부모가, 아이가 번복하자 아이를 다시 몰아붙여 '맞았다'는 말을 하게 하고, 교사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인 민원과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감 등의 답변이 있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러한 사례들은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해치고 유치원 교육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교권침해 행위이며, 일부 교사는 병가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및 매뉴얼의 실질적 개정 ▲악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 체계 마련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원공제사업 등 관련 제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연수 강화 ▲유치원 관리자 및 교육청, 교육부의 교사 보호 책임 강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치원 현장 맞춤형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 등 5가지 제도 개선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사의 교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당국과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