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복귀 의대생 학사조정, 특혜 맞다. 표현 부족 사과, 하지만 총량 같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새로운 학기 개설하지만, 수업 감소 없이 다 듣는 것
-새로운 학기 조정, 국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1년 평균 3천여 명 배출하던 의사, 지금 상태면 260명 배출
-복귀 예정 의대생들, 대국민 사과 예정
-전공의 대표들, 환자단체 등 불편함 겪은 분들 찾아뵐 예정
-정은경 장관, 전공의 복귀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진행자 >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로 했죠.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귀의 방법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급기야 국회 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복잡하십니까, 요즘 많이?

◎ 박주민 > 여전히 복잡하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일단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박주민 > 사실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지난번 인터뷰 때도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 사정을 반영한 그런 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에 다 수렴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여쭤보겠는데, 일단 핵심적인 문제는 복귀는 하는데 그동안 받지 않았던 수업을 어떻게 채워서 어떻게 학기 조정하고 할 것인가, 이게 핵심 문제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야기가.

◎ 박주민 >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학교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릅니다. 학생 숫자도 다르고요.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의 숫자도 다르고.

◎ 진행자 > 그렇겠죠.

◎ 박주민 > 그리고 시설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됐고 그렇게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예정됐던 게 취소됐고,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발표가 될 것 같긴 한데 교육부하고 조율한 내용이 곧 발표가 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이게 복잡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5월 졸업은 없는 걸로 하기로 철회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 박주민 > 뒤늦게 복귀한 학생들의 경우에 수업을 아무리 새로운 학사 일정을 만들어서 듣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점의 감소라든지 수업 시간에 감소 없이 듣다 보면 일정이 뒤로 밀릴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그렇겠죠.

◎ 박주민 > 그렇다면 원래 예정됐던 국시라든지 졸업 시즌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당기면 2월, 5월 가능도 한 것 아니냐는 얘기와 제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2월과 5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 진행자 > 아무리 당기더라도?

◎ 박주민 > 그리고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8월 정도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대생들에게 지금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것은 5월 졸업, 이게 핵심이었던 겁니까?

◎ 박주민 >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분의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학기를 사실상 개설을 해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이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선 인터뷰에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국민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혜는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특혜가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총량에서, 학점이라든지 수업 시간이라는 것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표현이었다, 제 표현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의대는 복잡하니까 일반 다른 대학 과를 기준으로 보통 1학기를 3월에 개강해서 7월 초에 종강하고 방학하고 그다음에 9월 초부터 2학기 개강해서 12월에 끝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업 못 듣고 했으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1학기를 5월에 개강을 해줘서

◎ 박주민 > 1학기 부분을 여름방학에 계속 다 듣게 한다든지 수업 시간이 없는 데를 채워 넣어서 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 진행자 > 이게 특혜 아니냐 이 지적이었던 거예요?

◎ 박주민 > 그게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 진행자 >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실험 실습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 박주민 > 맞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보통 다른 학과 학생들의 경우에 새로 수업을 듣게 해주는 그런 노력은 안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수업을 듣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특혜는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고.

◎ 진행자 > 학기를 조정하면 국시 있잖아요. 의사 고시, 의사 고시는 정해진 시점에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박주민 > 그런 전체적인 일정을 학교별로 조정하고 있고 학교별로 조정한 것에 따라서 시험 일정이라든지 졸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거고.

◎ 진행자 > 근데 의사 국시는 국가가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조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어제 발표하려고 했었던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덜 조율이 되다 보니까 오늘 또는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다른 학과하고 의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반 다른 학과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고 이런 개념인데 의대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편성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박주민 > 1년 단위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1학기를 못 들은 채로 2학기를 듣는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1학기를 못 들었어? 그럼 너 내년에 들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1학기 못 들었던 친구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1학기 과정을 방학 및 빈 공간에 넣어주는 겁니다.

◎ 진행자 > 아, 학기가 아니라 학년으로?

◎ 박주민 > 학년으로 돼 있고요.

◎ 진행자 > 몰아서 하면 그 학년은 해결할 수 있다?

◎ 박주민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과 학생들은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하는 건데 의대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통으로 이거 들어야 돼.

◎ 진행자 > 수업 배정이 딱 돼 있는?

◎ 박주민 > 딱 돼 있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 그리고 과정은 1년이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학기 안 들었던 사람들이 2학기만 듣고 내년에 1학기 듣고 이게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1년에 수업 시수가 며칠이라고 한다면 방학 없고 토요일도 하고

◎ 박주민 > 주말도 하고 방학도 하고 해서 1학기 과정을 어떻게든 채우고

◎ 진행자 > 한 학년 과정을 다 채우겠다?

◎ 박주민 > 예, 하고 2학기 과정도 듣게 해서 한 학년 과정을 다 채우겠다는 거죠.

◎ 진행자 >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대학별로 맡기겠다?

◎ 박주민 > 대학별로 시설이라든지 교수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각 학교별로 정하게 되겠죠.

◎ 진행자 >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일단 1번, 한 학년을 예를 들어서 3월에 시작해야 되는데 5월에 시작한다, 7월에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열어준 점에서 특혜라고 한다면 그건 인정을 하겠다, 1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수업을 적게 듣고도 패스한 것처럼 하지 않는다. 다 한다 그건.

◎ 박주민 >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 점에서는 특혜는 아니고,

◎ 박주민 >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과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을 하는데 다만 조금 국민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의사들이 평균 1년에 한 3천여 명 배출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면 한 260명 정도 배출되게 되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줄어드나요?

◎ 박주민 > 내년에 복귀하게 되면 내년에는 트리플링이 돼요. 3개 학년이 한꺼번에 교실에 들어가서 동일 과정을 수업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 진행자 > 교수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감당이 돼요?

◎ 박주민 > 사실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라서 의사 배출의 문제, 그다음에 의대 교육을 그나마 덜 망가뜨리면서 진행시키려면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 보니까 새로 학사과정을 개설해서 미복귀 학생들 복귀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동의 청원이 접수가 됐고 5만 명 동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읽어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수업 거부했던 의대생들한테 먼저 책임부터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주장인 것 같은데.

◎ 박주민 > 실제로 환자단체 분들을 만나 뵈면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복귀를 해야 교육이 이행되고 교육이 이행돼야 의사가 배출이 되고 의사가 배출이 돼야 환자 분들은 편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귀 자체는 환영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재발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 재발방지 대책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냐.

◎ 진행자 >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 차원의

◎ 박주민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듦을 겪으셨을 환자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고려, 배려, 이런 것 때문에 사과를 일단 해야 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것에 대해서 의대생들과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 박주민 > 의대생들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의협 사무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성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했어요. 의협회장하고 그다음에 의대생 대표가 모두발언을 했는데 그건 보도가 안 되던데 의협회장의 경우에는 두 번 허리 숙여서 국민께 사과를 했고 의대생들도 미약하나마 사과를 했거든요. 추가적인 과정과 기회가 있을 때 사과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책임지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사과와 반성,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예.

◎ 진행자 > 이게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로 넘어가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보건복지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위가 됩니까?

◎ 박주민 > 보건복지위원회보다는 교육위가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 박주민 >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서 혹시나 뭔가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는 건데 요구하시는 내용 자체의 취지가 복귀를 이대로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 차원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겠죠.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대생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은데요.

◎ 박주민 > 의대생들은 복귀를 하는 거고요.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부가 얘기해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될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 수업은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노력을 해서 다수가 좁은 환경에서 또 실습이나 실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별도 차원에서 전공의 문제도 얼추 정리가 됐습니까?

◎ 박주민 > 전공의 문제는 사실은 의대생들하고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의대생들은 의료인이 아직 아니고요. 의사가 되기 전의 신분들인데 전공의들은 의사 시험을 봐서 현재 의사인 상태에서 전문의가 되려고 수련하는 과정인데요. 이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를 선언한 건 아니고요.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전공의들 총회에서 세 가지 요구 사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구 사안들을 둘러싸고 관련된 단체 및 정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논의 돼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전공의 대표들이 환자단체들이라든지 그동안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그런 과정들도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전공의 문제는 교육부 소관이기보다는 보건복지부 보관이죠?

◎ 박주민 > 전공의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의대생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사 배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동안 교육위와 보건복지위가 같이 케어해 왔고.

◎ 진행자 >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 논의 좀 해보셨어요?

◎ 박주민 >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풀어나가겠다, 그런 의지와 취지를 가지고 있죠.

◎ 진행자 > 정은경 장관이 조만간 전공의 대표를 만난다든지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 바로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전공의 단체들하고 관련된 단체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거든요. 전공의가 내세웠던 그 요건들에 대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당연히 장관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