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 규제에 막힌 건설산업…새 정부 '규제 대전환' 어떻게 열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규제개혁 세미나'
내달 20일 강남구 건설회관서
"산업 경쟁력·혁신 해법 모색"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포스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국내 건설산업이 중층 규제에 막혀 산업 활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내달 이 같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경쟁력과 혁신 동력을 되찾자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내달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반면, 내수 경기의 핵심 축인 건설산업은 수년째 규제 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업계의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정부 정책이 규제 기반의 산업 규율을 반복하며 중층적 규제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리적 규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건설산업을 재탄생시킬 해법을 모색한다.

주제 발표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김화랑 부연구위원이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 개선 방향'을, 박상헌 부연구위원이 '규제 다운사이징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품질·안전·조달 등 생산규제 중심)'을 발표한다. 이어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업역·생산체계 중심)’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 발표 뒤에는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한국건산연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